【음주측정거부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24노00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2023. 9. 9. 안산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1심에서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시사점◈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성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적법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수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위법한 수사로서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