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사례】

충남2024부해000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개요◈

2023. 12. 15.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A의 근로자 해고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포함되었고, 주식회사 A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고할 사안이 아닌데 그럼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주식회사 A를 상대로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사안.

◈판정의 요지◈

이 사건 주식회사 A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시사점◈

① 주식회사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징계처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아 회사에 다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② 나아가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