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의 반환을 받은 사례】

2023가소00000  대여금

◈사건의 개요◈

부하 직원에게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결의 요지◈

채무자가 대여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시사점◈

차용증이 없어 변제기 등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였고, 채무자는 대여금이 아니라 성과급 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여 금전 대여 관계를 입증하고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여 대여금 전액과 지연이자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