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우려가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2023가단0000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개요◈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한 지 20년이 되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결의 요지◈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원금 및 그 원금에 버금가는 액수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함.

◈시사점◈

매매계약이 성립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10년)이 도과하였고 매수인이 오랫동안 

매도인에게 계약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아 사실상 해제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의 원금과 그에 준하는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