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2023가단0000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개요◈

채권자로부터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각각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우선순위를 확보해주었고, 이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여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결정의 요지◈

피고들이 채무자와 각각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판단.

◈시사점◈

계약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포섭하는 데에 성공하고, 

미리 증거신청 및 사해행위 요건을 모두 입증함으로써,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단 1회의 변론기일만에 신속하게 승소 결과를 얻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