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고단00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2016년 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보상이 문제가 되자,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아는 피고인에게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본 법무법인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소개시켜 줌.

이후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을 하소연하여, 피고인이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여 주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

검찰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피고인이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행위와 달리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시사점◈

법무법인을 소개하고 소송으로 받는 금원 중 일부를 받는다는 약정은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①검찰이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②전형적인 법조브로커의 행위태양과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의 부탁으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다음, 

   이의 회수를 위하여 약정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