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 없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가단00000 손해배상(산)

2022나00000 손해배상(산)

◈사건의 개요◈

원고가 2017. 10. 경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원고의 상병에는 

원고의 기왕증이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 원고의 음주습관 등이 원고의 상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사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