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대금 청구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

2023가단00000 물품대금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경 물품공급계약(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22. 8. 경 

기계 설치를 문의하자, 피고의 일방적 변심 및 경제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여, 

2023. 3. 경 위 계약의 잔금 전부를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

◈시사점◈

피고가 일방적 변심 및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행수령을 거부하고, 이후 소송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였으나

 적절한 소송수행으로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