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23형제00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수업하고 보육하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다고 고소된 사안.

◈결정의 요지◈

해당 행위를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판단.

◈시사점◈

아동학대와 방임의 고의가 없었고, 교육적 목적을 넘어 아동의 복지를 해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