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023형제0000호

◈사건의 개요◈

반대 도로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제동 과정에서 넘어지게 한 비접촉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

◈처분의 요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시사점◈

① 비접촉 사고에 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

② 사고 당시 피의자의 사고 책임에 대한 인식, 과실 유무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