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업무상횡령 건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2024형제000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개요◈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의자가 종중 명의가 아니라 피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처분의 요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시사점◈

①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인의 소유 내지 횡령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② 종중 재산의 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