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23고단0000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맥주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몸 뒤쪽과 앞쪽을 훑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안

◈판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시사점◈

① 주변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로 미안함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