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 대해 별금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례】

2020 고단 0000 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

동성 친구가 잠든 사이 다소 불미스러운 호기심이 발현된 행동을 하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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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양형만을 다투는 사례이기는 하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드문데도 변호인의 적극적 양형변론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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