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연인을 상대로 데이트폭력을 행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사례】

2021 고단 0000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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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피해자(여성)와 가해자(남성)가 연인관계에 있던 기간 동안,

​피해자(여성)는 가해자(남성)으로부터 수차례 데이트폭력 등을 당하였고,

​이에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형사 재판까지 받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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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가해자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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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수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가 인신이 구속되는 실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