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2구합00000 손실보상금 등

◈사건의 개요◈

토지주택공사의 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부적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례

◈판결의 요지◈

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함

◈시사점◈

① 토지주택공사가 영업자로서 생활대책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당사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부적격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