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등 상이에 대하여 한 국가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2020 구단 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의 개요◈

입대 후 방독면훈련을 받던 중 극심한 공포와 불안증을 느끼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발생하여 제외전역하고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함

◈시사점◈

피고는 원고가 입대 이전부터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건 상이와 입대 후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원고가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하고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