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취소(감경)사례 

2021-000 견책처분취소청구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뢰인)은 00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사)입니다.

급박하게 마무리해야 했던 일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업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 당장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당일 시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한다면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청구인 공무원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잘 모르셨고,

결국 징계요구권자가 매우 엄중한 교원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몇 달 후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와 논의하여 우선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문제시 된 작업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육공무원의 의무 등에

어긋남 없이 처리하였다는 점을 모든 정성을 다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견책 처분이 결정되었고, 원래의 엄중한 징계가 아닌

경징계이기는 했지만, 적극행정 면책 해당성 등을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결정의 요지 ◈

청구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 시사점 ◈

처음에는 중징계의결요구로 시작되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온누리 변호사와 함께 견책의 경징계에서 

결국 불문경고의 가장 가벼운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열정적인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처리할 시

과하게 위축이 되지 않으시도록 이 사안의 공유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징계처분의 경우

사실관계의 파악, 접근방법부터 신중해야 하며

소명자료를 최대한 간명하고 정확한 쟁점이 보이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논의하는 것이

침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