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0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내려진 결정을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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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500세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 관리소장의 지위는 박탈되었는데도 계속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분쟁이 된 사례.

◈ 판결의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0 내린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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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분쟁은 비일비재한데 관리소장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