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3나000000 손해배상(기)

◈사건의 개요◈

2015. 8.경 제3자(A)가 의뢰인들(피고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행으로 성토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의뢰인들이 자신을 기망하여 성토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수차례 진행.

이후 A가 부존재하는 자신의 채권을 B(이 사건 원고)양도하고, B가 의뢰인들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A 소유의 흙을 의뢰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제기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전부승소)

◈시사점◈

원고가 1심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들(피고들)의 기망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A와 의뢰인들 사이에 2018.부터 진행되었던 모든 소송자료들을 

검토하고, A가 한 성토공사의 이행경위와 과정 및 흙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원고의 거짓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