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에서 청산절차를 위반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청산금 청구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

2022나0000000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의 개요◈

원고가 2018년 경 공사대금 융통을 위하여 대부업체인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를 한 이후에, 피고가 제대로 된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1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이후 정산금 청구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

쟁점은 정산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부동산 본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1심 판단에서는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전부가 인정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의 금전 청구를 모두 인정

◈시사점◈

①대부업체의 불법적, 탈법적 가등기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②금액에 있어서 취등록세 공제를 배제하여 원고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보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