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자의 금전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2나00000 물품대금

◈사건의 개요◈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계약이 법령에 반하여 무효임을 들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상대방) 청구 각하

◈시사점◈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실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생절차 당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령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