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전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2가단000000 대여금

◈사건의 개요◈

법인인 원고가 원고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던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상대방) 전부 패소

◈시사점◈

원고는 피고가 성과급 방식의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의 실질에 비추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추후 공제가 가능한 가불금 등으로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