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2가단00000  구상금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난 회사를 퇴사한 뒤 유사한 상호로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난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

◈판결의 요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시사점◈

① 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각 주장을 구체적으로 탄핵한 사례

② 법인격 남용 주장에 관하여 폐업 당시의 경영상태, 자산 현황, 신설 회사의 설립 시점, 

    유용된 자산의 유무,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주장을 탄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