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의붓어머니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가단000 유류분 반환

◈사건의 개요◈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배우자인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시사점◈

① 우리 법원은 유류분에 관하여서도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준용된다고 보고 있음

② 배우자가 망인의 생전 증여 등으로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특별수익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켜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