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 채무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불허한 사례】

2022가합00000 청구이의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속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자 그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시사점◈

①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허무의 채무를 갚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으나, 

그 채무 부담 약정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고 그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상 집행까지 불허시킬 수 있었던 사례

② 상대방을 소송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를 거쳐 기소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