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영업을 하면서 불법환전행위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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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0000 판결

◈ 사건의 개요 ◈

필리핀에 가족 전체가 이민을 떠났다가 생계비 및 학비를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귀국한 후 지인의 권유로 게임장을 차렸다가 장사가 여의치 않자 지인의 권유로 환전상을 고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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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의 요지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시사점 ◈

불법 게임장영업은 근절되어야 하나 초범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등을 적극 변소한 점이 참작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집유선고를 받고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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