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음주운전경력 있는 자가 최근 위험운전치상까지 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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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0000판결

◈ 사건의 개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경력있는 자가 2019년 12월 혈중알콜농도 0.186음주운전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연이어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3주의 부상을 입게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

◈ 무죄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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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 시사점 ◈

음주운전은 강력히 단속되어야 하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상참작의 사정이 다른 점을 십분 부각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