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불법알선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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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0000 판결

◈ 사건의 개요 ◈

취업비자를 가지지 아니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14명을 불법고용 알선하다 적발된 사례.

◈ 무죄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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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원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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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강제추방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한국에 오기위해 많은 비용을 소비한 외국인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식취업비자를 받아 갱생하는 기회를 얻게 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