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고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18고단0000 판결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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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회수한 후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지 않아 결국 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례

◈ 무죄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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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자 했으나 고소인측이 근저당권설정비용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사정이 증명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시사점 ◈

형사고소중 가장 흔한 사례인 사기죄의 유무죄 성립여부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우 미시적인 증거하나도 유무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