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약취 무죄사례 】

2019고단0000 판결

◈ 사건의 개요 ◈

23세 정신박약자인 피고인이 학원에서 9세 여아를 껴안고 입을 막으면서 넘어뜨린 사건.

◈ 무죄판결의 요지 ◈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

대학교의 심리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임을 적극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약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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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같은 행위라도 피고인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