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원인채권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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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00000(본소) 대여금

2019가단00000(반소)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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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도박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에서 상대방은 변제를 촉구하고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를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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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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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력도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임. 

형식적인 외관(등기)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형성된 경위를 잘 추적해 보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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