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배당요구를 배척시킨 사례 】

2019가단00000 배당이의 판결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혼인관계 해소 후 전 배우자(피고)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의 허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대여금 관계의 진정성을 다툰 끝에 피고의 배당금액을 0원으로 정정시키고 원고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은 사례

◈ 시사점 ◈

흔히 배당단계에서 거짓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형태가 다양한데, 이러한 경우 일단 구두로 

배당이의신청을 한 후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소장을 제출한 후 조목조목 허위 배당요구권자의 

제출증거를 탄핵하면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