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명의변경을 성공시킨 사례 】

2018가합00000   

분양권명의변경청구 판결 

◈ 판결의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 아파트 00호에 관하여 2017.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0000정비사업조합의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 핵심 쟁점 ◈

피고는 0000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를 513,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전매한 후 아파트 분양대금을 원고가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는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다투는 것이 쟁점임.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분양권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 시사점 ◈

법률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입법적 취지를 잘 살펴보면 계약의 무효를 막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