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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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머 0000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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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산재급여를 피재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500만 원 가량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1심을 패소하여 상황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수임하게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격적인 항소이유 개진으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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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원고의 구상금청구금액을 대폭 감액.

◈ 시사점 ◈

1심 패소판결이 내려진 불리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항소이유 개진으로, 조정으로써 마무리 지어

의뢰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