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에 기한 임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2020 가단 0000  임금

◈ 사건의 개요 ◈

원고(소송상대방)는 A회사가 경영난으로 망할 위기에 처하자

A회사의 경영자에게 자신이 A회사가 직면한 법적 사무처리를 도와주겠다면서

법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회사 도장을 맡겨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A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원고(소송상대방)에게 맡겼는데

원고(소송상대방)가 임의로 만들어낸 임금약정서에 A회사 직인을 날인하였고

이를 이용해 A회사, A회사의 대표 및 A회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의뢰인(피고) 전부승소

◈ 시사점 ◈

A회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증거)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임금청구의 요건불비와

변호사법 위반을 항변사유로 하여

적극적인 변론으로 원고의 거짓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