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사례】

▶ 2021-00**02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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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①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올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에 공급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0매를 발급하고,

​② 기타 다른업체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0매롤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범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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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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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세무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했으나,

피의자 및 변호인(법무법인온누리 형사전문변호사) 이 제출한 서류에 의할 때

피의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올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중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시사점 ◈

가공거래, 가장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불송치(무혐의) 근거자료를

법리에 맞게 명료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동석 시 피의사실에 관해 쟁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와 상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