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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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음주운전,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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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① 2019. 6.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상태인 자가,

​② 이전 음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인 상태에서 20km를 운전하였고(무면허 및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운전 중에 사람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진단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을 받은 상황에서,

​③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안.

◈ 판결의 요지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부분: 무죄

무면허 및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 벌금 2천만 원

◈ 시사점 ◈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함을 입증하여,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집행유예취소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