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형제0000호

 2020형제0000호

 2020형제0000호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

동종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사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국세청 판단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거나, 동종 인력공급업체간 거래는 단순 인력의 소개, 

알선이라는 취지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 탈루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

◈ 불기소결정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시사점 ◈

동종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사이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제출로 인하여 

실거래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