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000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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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범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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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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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면서 살인을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에게 희생된 유가족 8가정 17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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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억여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그 중 확인된 살인범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부 위자료를 회수함. 추후 재산이 추가확인 되는대로 지속적 집행을 계속할 예정.

◈ 시사점 ◈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한 최초의 사례로서 

당시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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