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합0000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5가합0000(병합)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00억대 종중재산을 되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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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의뢰인 종중 재산을 종중 대표자가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피고 1. 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 1.은 위 재산을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 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종중재산을 취한 

피고 2.는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피고 3.은 금융기관인 피고 4.에게 위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에 의뢰인은 피고 1내지 4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구한 사례

◈ 핵심 쟁점 ◈

종중재산처분의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받은 경우도 말소청구가능한지, 

종중재산을 제값을 받고 처분하였는지(통정허위표시 해당여부) 등을 중점을 다투었습니다.

◈ 판결의 요지 ◈

원고(의뢰인)에게 피고 1내지 3은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금융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시사점 ◈

피고들이 임의경매절차의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흠결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이를 모두 극복하고 100억원대의 종중재산을 되찾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