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아0000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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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에 내려진 과징금처분을 집행정지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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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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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밀집지역에서 구내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필요성과 식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동구내식당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과징금이 내려져 영세기업이나 식당 모두 타격을 입게 되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

◈ 결정의 요지 ◈

피신청인이 2019. 4.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 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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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건은 애매모호한 법규가 정비가 되어 신청인들이 모두 구제받는 결론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 짐. 그런데 통상 이러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전에 이러한 임시처분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타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시사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