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권리남용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킨 사례】

2022 다 00000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 사건의 개요 ◈

피고 건물의 주택 건축 과정에서 법정 이격 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원고(의뢰인)의 토지가 침범되고, 자동차가 드나드는 곳에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원고가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이에 관하여 피고의 주택을 철거하고, 원고의 토지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함

2심 법원이 피고 건물의 벽을 철거할 경우 침범된 건물의 효용적 가치가 아예 상실될 위험이 있고,

원고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권리남용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후 원고가 본사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게 되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 파기환송(전부승소)

◈ 시사점 ◈

대법원 판결은 피고 주택의 배관이 노출되었고, 

원고가 사용하고자 했던 외부 공간 면적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경계를 침범하며 건축을 하면서도 원고가 합의할 수 없는 월세로 조정시도한 것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

또한 권리남용의 법리는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권리남용의 요건사실을 분석하여,

원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시킨 사례

                            주택철거 권리남용 대법원 판기환송, 그 배경은?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택 건축 과정에서 주변 토지가 침범되었고, 법정 이격 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철거를 청구하자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법조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사건의 2심에서는 빌라 벽을 철거할 경우 침범된 건물의 효용적 가치가 아예 상실될 위험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험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권리남용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는 침범토지로 인하여 배관이 노출되었고, 빌라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외부 공간 면적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침범을 한 옆 건물의 경우 너무 좁은 거리만을 띄워 건축을 하면서 원고가 합의할 수 없는 월세로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권리남용이 되려면 적어도 토지인도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남용 법리오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온누리(대표변호사 양진영)의 이보람, 

이창엽 변호사에 따르면 권리남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오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2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권리남용의 입증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하고, 

침범건물 전체의 효용가치 상실이 된 것이 맞는지, 안전상 위험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의 소재와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입증계획과 

법리검토 하에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