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2020 가단 0000 물품대금

◈ 사건의 개요 ◈

식당의 영업양도를 하였으나,

대출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자명의를 영업양수인과 공동사업자로 남겨두었던 의뢰인.

영업양수인은 이후 식당운영을 하며 매입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식자재공급업체(원고)가 의뢰인을 신뢰하고 식자재 거래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기한 물품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원고청구 전부 포기

◈ 시사점 ◈

의뢰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식자재공급업체(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제공한 바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판사님께서 소송비용을 고려해

원고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