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0 가단 0000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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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사업을 하다가 ㅇㅇ보증보험을 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과거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이사(의뢰자, 피고) 역시 보증채무를 지게 됨.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즈음 때마침 의뢰자가 의뢰자의 형님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다시금 형님의 명의로 되돌려놓게 되었고 이에 ㅇㅇ보증보험이 의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원고청구 전부 기각(전부승소)

◈ 시사점 ◈

실무상 명의신탁의 입증은 법원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목적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시기상 의뢰자(피고)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재산상황이 아니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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