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성공적 양형 사례】

2020 고단 00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사건의 개요 ◈

사기범의 부탁을 받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소위 '바지사장')된 의뢰인이

사기범의 부탁으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

◈ 판결의 요지 ◈

벌금 30만 원 선고

◈ 시사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는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규정되어 있는데,

​변호인의 충실한 양형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됨.

부정수표단속법상 거짓신고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의뢰자가 누범가중기간이어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기가 가중될 상황이어서

변호인이 절실하고 절박하게 변론하였던 사례.

이 사건 선고를 한 판사님은 벌금 20만 원은 너무 적어서 반성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을 선고 받은 특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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