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변제항변을 탄핵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구해와 조정성립된 사례】

2020 가단 0000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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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종래 연인관계에 기초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던 의뢰인(원고).

결별 후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고려해

대여금의 변제기를 5년 동안이나 독촉 없이 유예해 주었음에도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는 이미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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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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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사건 초기 상담과정에서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며 변제를 거절하는 사정을 듣고

피고가 거짓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략적으로 피고가 거짓주장을 하도록 2개의 차용증 중 1개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가 이후 실제로 거짓 주장을 하자

2번째 차용증을 제출하여 피고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

그러자 상대방이 소송외 합의를 구해왔고

의뢰자가 이를 수락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지어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