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재 체육 단체의 회장 선거소송을 무효화시킨 사례】

2021가합0000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개요◈

2020. 1. 실시 된 안산시 소재 체육 단체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한 자가 3표 차이로 낙선하였고, 이에 위 단체를 상대로 하여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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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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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①종목단체의 공정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의 지위를 형해화하고,

​②낙선한 후보자에게 재선거를 통하여 다시 입후보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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