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3가단00000 부당이득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로 의뢰인인 피고에게 감리용역을 위임하였다가 감리업무의 부실을 들어 

감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상대방) 전부 패소

◈시사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데, 감리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은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여 

계약을 해제할 만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