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보호조치 된 미얀마 난민들의 보호일시해제청구 인용 사례】

◈사건의 개요◈

미얀마 국적 난민들이 출입국 비자 기한 만료로 불법체류자 상태가 된 후, 

출입국사무소의 보호조치로 인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된 사안.

◈결정의 요지◈

피보호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허가.

◈시사점◈

①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로 인한 난민들에게 특정국가 출입국사범의 인도적 사유 및 

난민심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②미얀마 난민들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피청구인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인신 구속이 이루어지는 보호조치에 대한 일시해제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