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횡령 유죄 판결을 2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 

2023노0000 횡령

◈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고인이 기계를 구입하고 다시 파는 형태의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기계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애쓴 반면, 고소인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기계를 판매하자, 고소인이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1심 사건에서는 일단 판매대금이 들어온 이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 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은 무죄

◈ 시사점 ◈

동업의 경우에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 기계의 보관 등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 

판매대금을 받은 이후에 고소인과 일정한 합의를 할 때까지 위 판매대금을 소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후 보관 및 판매의 노력이 고려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및 이 합의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적이 없고,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횡령에 있어서 임의소비 및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자료 제출, 법리 전개로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